임대주택에서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는 고장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책임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의 고장이나 건물 배관의 누수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주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사소한 수선은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같은 문구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기
수선이 필요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사진·영상과 문자 등으로 상태와 통지 시점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손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응급조치를 검토하되, 수리 전에 가능한 한 견적과 작업 내용을 공유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냈다고 해서 언제나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민법 제626조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해도 되나요?
먼저 수리 필요성을 알리고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다면, 긴급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여줄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의로 수리한 비용의 부담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하자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범위, 임차인의 과실 여부 및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