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이나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면 원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거주자를 바꾸는 일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인지 먼저 살펴보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지내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대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관계, 비용 지급 여부,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임차권 양도’와도 구별됩니다.
동의 없이 진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차임 지급 등 임대차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차인과 맺은 계약만으로 임대인에게 거주를 계속 허용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대차를 계획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고, 대상 공간과 기간을 적어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잠깐 머무는 손님도 전대차인가요?
통상적인 방문만으로 전대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이용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구두 동의도 효력이 있나요?
동의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서면으로 동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하면 원래 임차인의 책임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에 동의하고 계약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한, 원래 임차인의 의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